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과 처벌 규정 요약

 

‘의사에게 받은 약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분명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이지만, 일정 기준을 벗어난 사용은 법적으로 강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최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처방약을 남용한 사건이 잇따르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 규정과 처벌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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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중 하나로 분류하고,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규제합니다.

• 제조, 수입, 보관, 유통, 처방, 투약, 복용 전 과정 통제
• 허가받은 자만 조제 가능
• 처방 외 소지·복용 시 불법
• 인터넷 판매, SNS 거래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

즉, 약국에서 무심코 받는 약이라 해도 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약사의 조제 없이는 보관조차 불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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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시 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복용,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행위	처벌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권유, 강요	10년 이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판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투약 후 자수	처벌 감면 가능

 

👉 처벌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상습적일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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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처방에도 ‘남용’이면 처벌 가능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의사가 준 약이라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다수 병원을 돌아다니며 중복 처방받기 (이른바 ‘약국 쇼핑’)
• 자신의 약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나눠주기
• SNS에서 복용 후기, 추천 글을 올리며 거래 유도

또한 의료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병원과 의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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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거래와 해외 직구는 특히 주의

최근 SNS 메시지,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매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해외 직구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무허가 수입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 제품이 건강보조식품 형태라 하더라도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류로 판단됩니다.

즉, ‘정확히 모르고 샀다’는 이유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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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한 마약’이 아니라, 조심해서 써야 하는 전문 약물입니다. 하지만 처방 기준을 어기거나, 호기심·습관으로 접근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복용법은, 의사와 약사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